법령 형사소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2. 16.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80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2. 7.자 91모79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2.1.(913),548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
3. 대구고법 1990. 1. 12. 자 89로5 형사부결정 : 확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0(1),520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6. 20. 선고 89도64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뇌물공여][집37(2)형,684;공1989.8.1.(853),110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3. 30. 자 87모20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7.15.(804),1104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7. 8. 선고 85초29(84도253) 판결
  [법관기피][집33(2)형,553;공1985.10.15(762)1307]
   법관기피
   형사소송법